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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는 시공법으로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다.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와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올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마곡지구 16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