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2023년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
"D등급 이하 시설물, 관할 지자체에 보수·보강 등 명령"
"D등급 이하 시설물, 관할 지자체에 보수·보강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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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 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열공급·통신·공동구·송유·하천·저수지·댐·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산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제원 및 건설정보 등 현황과 보수·보강 및 점검·진단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를 표준화된 관리체계에 구축하고 데이터화했다.
이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 9만5018개를 제외한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25.2%)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저수지 노후 비중이 96.5%로 가장 컸다. 이어 통신설비(64.4%), 댐(44.9%)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터널·수도·전기·댐·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단계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C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에 달했다. 반면 D 수준 시설물은 694개(0.7%), E 수준 시설물은 69개(0.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E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오는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이는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 가능하다.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