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모 심사, 외부 인사로만 구성했는데…효과는 ‘글쎄’

LH, 전관 특혜 논란…2021년 외부 심사위원 구성
외부 위원 로비 더 심해…"연봉보다 더 많다" 자랑
전문가 "획일성이 문제…내부 위원 일부 참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나 오히려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사의 심사위원을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일정한 비율로 구성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모 심사 과정에서 LH 내부 위원이나 LH 출신 임직원의 전관예우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1년 6월 건축설계 공모 심사제도에서 심사위원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을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이들의 특혜 또한 거론되고 있다. LH에서 근무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LH의 카르텔이 제기되면서 심사위원 조직을 교수들로 구성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LH 내부 위원들이 빠지니까 업체들이 자기네를 뽑아달라고 심사위원에게 로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심사를 담당한 교수들이 심사하면서 로비로 받은 금액이 연봉보다 더 많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데, 그 때문에 LH 직원들은 심사를 맡은 교수들이 장사꾼이 됐다며 LH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한탄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한 '획일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LH의 심사 공모 사안 가운데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서 모를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LH 내부 인원도 참석해야 한다"며 "특히 LH가 지속해서 추진했던 행정적인 부분이 반영되려면 내부 심사위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비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LH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보니 심사위원을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LH의 비리만 가지고 지적하기보다는 LH가 사업을 특색 있게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내부 위원도 참여하는 다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