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용인 산단 팹 6기 신설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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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말하며,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조성돼 있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생산팹 13개·연구팹 3개 등 16개의 신규팹을 신설하며,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를 완공한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16기 팹이 신설되면 운영 관련 인력 11만 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 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 원 확대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 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팹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 원 증가하면서 4만 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해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민간투자 6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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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반도체 산단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하는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보다 2배 많은 1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규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말 용인 국가산단에 팹 1기를 가동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2026년말에 착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을 키워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관련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2026년까지 24조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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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 연계·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약 3만 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는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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