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 논의 중”

국회서 수사자문단, 수심위와 성격 유사하다 지적도
공수처 측 "통합 시기와 방법 등 정해진 것 아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2021년 출범 후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13기)가 지난해 6월 2대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 내 또 다른 심의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에 대해 "위원 자격, 구성, 회의 절차, 비공개 여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수사지원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수사자문단과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지적 사항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통합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시기나 방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