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 ‘안정적 배당’ 기대감 UP

법무부 '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보험사 과다한 현금 배당 않는지 예의주시할것"

법무부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을 2023년 12월 19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됐다.

법무부는 "금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향후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