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 환경 불확실성, 2024년에도 지속”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
"기업 경영 리스크 조기 해소 기대 어려워"
미국 등 '슈퍼선거의 해'…자국 중심 공약 주의

	러시아 제재 부과 국가와 주요국 제재 현황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 부과 국가와 주요국 제재 현황./무협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등 여러 전쟁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미국 대선 등 비롯한 40여 개 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 등으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극심해짐에 따라 내년에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는 발발 22개월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뚜렷한 전황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점차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46개국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맞붙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무역과 투자가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비화된 가자 지구 분쟁이 유가 등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나, 후티 반군의 수에즈 항로 공격과 그에 따른 대응 등으로 인해 해상 운송과 물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퍼 선거의 해'도 글로벌 통상 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질 계획이다. 미국은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연방 하원 전체(435명), 연방 상원 1/3(33명)에 대한 선거가 있는데,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중국 강경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라 미국발 통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 전망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유럽 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회 교체 과정에선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U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전쟁, 가자 지구 분쟁, 녹색 전환 등이 영향을 주고 원조와 이민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속 공급망 분리와 보호주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EU는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누적 기준 13.7%로 2017년(21.6%)보다 7.9%포인트 감소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어려웠던 2023년의 통상 환경 변수들이 2024년에도 유효한 가운데, 전쟁·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4분기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내년에 마주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선거 기간 내 표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발언에 동요하기보다 공약이 제시된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