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정부 R&D 예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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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또 R&D 삭감에 따라 학생 연구원 지원 예산 규모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을 통해 오히려 전년 대비 1.7% 증액된 규모로 최종 확정 됐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학생 연구원 지원 축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국회에서 같이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연구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면서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6.2% 감소된 규모로 책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 증액을 통해 오히려 전년 대비 1.7% 증액된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글로벌 R&D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예산 최종안을 보면 1조 8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구에서 폐쇄성이 높은데, R&D 선도국 대비 글로벌 R&D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국제공동 연구 성과는 상당히 낮다"며 "특히 우리나라 4대 과기원은 최근 세계 대학 평가 발표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국제공동연구는 100점 만점에 20~3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도국들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담당 장관이나 기관장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한국과의 국제연구 협업이 자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가져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선도국들과 국제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로 본다"며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과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에 각각 101억 원과 100억 원을 내년 신규로 지원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R&D 예산이 올해 대비 14.7% 감소한 것에 대한 연구자들이 우려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기존안 대비 삭감 비율이 대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존 체계에서 또 다른 체계로 나아가는,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작은 고통으로 봐주길 바라며,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구 및 연구제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테니 어렵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