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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19일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집값에 따른 주거지 분리 지료인 공간 지니계수는 5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 순이었다.
소득 불평등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2016∼2021년 5개 대도시에서 모두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는데 서울지역은 주거지 분리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가주택 군집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젊은층 인구의 유입과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는 경전철 신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