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빠르게 개선해야”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전세사기 예방 관련…"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