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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과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이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예타 제도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이며, 범정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헸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한다. 기존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를 기획 완성도 제고 중심으로 개편해 불확실성이 큰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최근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와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단,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여러 연구자 및 연구개발 관계자들도 현장 및 온라인 참여를 통해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