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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 논의 막아… ‘말로만 민생’ 말고 심사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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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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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겹다"며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 계층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가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만은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 아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서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 더 미룰 수가 없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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