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혁신방안·글로벌 R&D 추진전략
"성공 여부 아닌 목적 부합 제대로 했는지 판단"
글로벌·기초연구 사업, 1년 4번 분기별 평가
"성공 여부 아닌 목적 부합 제대로 했는지 판단"
글로벌·기초연구 사업, 1년 4번 분기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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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혁신·도전성이 강한 국가적인 과제로 판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거나 면제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후 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를 따져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과제로 '한계 도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로, 미국의 DARPA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그 연구 과정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를 얘기하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에서 이 평가제도도 함께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일을 했는지 등을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 부처별로 과정을 거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중단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내 언제든지 우수 연구과제에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시범적으로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항상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내는데, 연초에 과제가 다 나오니까 그걸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부실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사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과 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외국의 방식대로 가다보니 우리나라와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연구를 같이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1년에 분기별로 4번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다면 국제적인 연구를 시작하는데도 유용하다"며 "또 1년에 4번의 분산을 해서 뽑으면 나중에 평가도 분산되고 해서 우리의 평가 자원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도 늘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젊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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