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기업 절반, 정책 금융 정보 접근 어렵다 느껴”

'현재 지원 정책 금융 규모 부족' 74.5%
행정 절차 전산화·신청 조건 완화 필요
"기업 의견 모니터링 수용 제도 마련해야"

수출 기업 절반 이상이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협이 기업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책 금융 정보 파악 어려움에 대해 A기업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해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으며,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조건의 어려움으로 E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자금 필요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F기업은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돼 있어 전통 제조 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심사 기준의 어려움에 대해 G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말했으며, H기업은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책 금융 공급이 수출 확대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