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입·개정 기업 관련 규제 5620건
"경제 성장률 제고 위한 법·규제 개혁 시급"
"경제 성장률 제고 위한 법·규제 개혁 시급"
|
무협과 산학협동재단은 생산 인구 감소, 과도한 규제, R&D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 도래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6개 대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 및 산업 분야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팀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도입 최신 동향 및 정비 대상'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신규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규제 중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0개 부처 소관의 규제를 파악하고 그중 정비가 시급한 8개 부처 소관 47개 규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박광서 건국대 교수팀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현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최봉석 국민대 교수 연구팀은 '탄소중립·수소경제 시대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전통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온 발전을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시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낭연 경성대 교수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일상적 믿음*에 대한 접근에 기반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팀이 20~40세 부부 206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우 울산대 교수는 '노동 유연성 국제 비교 및 노동 유연성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과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선웅 명지대 교수팀의 '기업 연구 개발 투자 성과 측정 및 국가 R&D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R&D 상위 2,500개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세계 경쟁력은 2013년 대비 86.8%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경제 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정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는 상황에서 산학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업계 지원 사업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