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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본회의 무산 유감… 법사위 정상화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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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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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취소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오늘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을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인가.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30일에는 기존의 안건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법사위가 정상화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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