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 구체적 방안 없어 아쉬워”

"국민·근로자 상당 수 연장근로 확대 원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 추진"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고,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6.4%, 근로자 41.4%, 사업주 38.2%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특히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하겠으나,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은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처럼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노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