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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송3법’ 공포, 언론자유 회복 마지막 기회… ‘거부 정치’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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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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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지난 10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했다"면서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발족한 당 인재위원회와 관련해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출범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지만 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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