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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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기정통부 |
31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19개 부·처·청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위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실시사항을 담아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첫 번째 안건인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략계획서 점검과정을 성과지표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두 번째로 기관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평가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위평가 항목에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에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하며,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전주기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두 번째 안건인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연구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과제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정보의 정확성 및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수립했다.
특히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반영, 지난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적용으로 과제정보 조사항목을 개선했으며, 해외특허 등록성과 연계 수집, 10대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필수 입력,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 입력 추진 등으로 성과정보 수집·검증을 효율화해 연구자 및 관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통계를 내실화했다.
세 번째 안건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분석 결과,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8조7000억 원이며, 이는 전년 26조6000억원 대비 7.9% 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7조9000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 3조2000억 원), ICT·SW 3조1000억 원, 에너지·자원 2조3000억 원, 기계·제조 1조6000억 원 순으로 집행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8000억 원(28.0%), 응용연구에 5조2000억 원(25.2%), 개발연구에 9조7000억 원(46.8%)을 집행했다.
2022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8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5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5만765명, 평균연령은 46.8세로 조사됐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성과평가와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기초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