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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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난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전망이 흐릿한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SOC 투자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부진한 탓에 경기회복이 제약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SOC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가 안전망 구축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관련 예산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기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나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