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법안 신속 통과” 촉구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된 탓"이라고 말했다.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또 그동안 경제계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으나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고용법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애로 발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