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日 기업 특화 기금 조성 비교
EU 혁신기금, 10년간 100억 유로 투자
국내 기후대응기금, 기술개발 역할 부족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 창설해야
EU 혁신기금, 10년간 100억 유로 투자
국내 기후대응기금, 기술개발 역할 부족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 창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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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면 원료 및 연료 변환과 공정 개선,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금을 통해 장기 재원으로서 탄소 중립 실현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례로 EU(유럽연합)와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 혁신 저감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화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 중인 점을 언급했다. EU의 EU 혁신기금(EU Innovation Fund)은 탄소 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2020년부터 5개 탄소 저감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10년간 총 10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5개 프로젝트는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포집 활용 기술(CCU) △탄소포집 저장 기술(CCS)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위 프로젝트는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올해 4월 기준 53개 프로젝트에 30억4000만유로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EU의 경우, 한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약 4500만 유로의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으며, 소규모 프로젝트는 전체 지원 예산의 약 10%만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EU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 기금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개별 고유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정기적 혁신 기금 경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그룹 모니터링, 프로젝트 지원금의 40% 선지급 등을 통해 기금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에너지·운송 △제조·가정 △사무실 등 3개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 70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개 상위 프로젝트에 총 1조8000억 엔의 지원 금액이 배정됐으며, 상위 프로젝트 당 평균 200억 엔 이상의 규모로 기금을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프로젝트 내 세부 사업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하위 사업들은 상위 프로젝트가 제시한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기술 성숙도 4'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후 대응 사업에 대한 재원을 단일 기금인 기후대응기금으로 2022년에 총괄 편성했으며, 4대 핵심 분야에 연간 약 2조5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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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체 기후 대응 기금 중 40.2%만이 R&D 투자에 배정될 계획이다. 또 올해 신설된 신사업 17개 중 R&D 사업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신설 사업 총예산의 36%(약 216억 원)만을 차지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기후 대응 기금이 해외 기금과 비교할 때, 소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기초 R&D 지원 사업이 많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용화 수준의 R&D 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려면 '기후 기술혁신 특화기금'(가칭)을 별도 발족해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업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운영 체계 개선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지원 △상용화 단계에 이른 기술 지원 △기업 참여 성과 관리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중 조정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훈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 개발 목적으로서의 기후 대응 기금의 역할은 부족한 구조"라며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조기 상용화를 중점 목표로 삼는 기금 창설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에 대한 기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기금 사례를 참고해 기후 대응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에 이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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