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국감서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국기문란” vs “조작감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12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재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통계 조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에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만들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취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보면 2017년도 가계 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그 당시 통계청이 그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을 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표본 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통계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을 했다. 통계법 18조에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장의 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패싱을 했다"면서 "담당 부서를 패싱하고, 통계법에 규정된 청장의 승인도 없이 이것을 강행을 했다면 통계법 위반 아닌가. 불법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계 작성 과정을 문제삼으며 "이게 어떻게 국가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를 갖고 와 가지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 통계를 발표한 것"이라며 "제도적 절차를 밟아서 만든 통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라는 것은 결과물이지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 통계를 수단으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국정의 엔진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 내비게이션을 망가뜨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고 실업률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고 빈부격차는 더 늘었는데 그것을 줄이지 못했으니까 범죄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감사'이자 '조작 감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기간 및 방식과 관련해 "6월 30일부터 예비감사로 시작된 감사가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며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 받아 본 사례가 있나. 네 번 감사 기간 연장하면서 감사하는 것 들어본 적 있나. 감사팀까지 변경을 해서 또 감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이 이 과정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정치 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면서 "중간 발표를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감사"라며 "감사원이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전 정부에 대한 공격용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은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올 것이고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며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감사원의 이러한 정치 개입하는 행태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소설인지 보고서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개인의 감정 상태까지 적시를 하고 마치 엄청난 의도와 조작이 있는 것처럼 삼류 소설을 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통계청의 자체 감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어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문제 인식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라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전 정부에 칼날을 겨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에 통계 조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감사원이 마땅히 져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쉽게 말하면 통계가 튀어서 표본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보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통계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서로 간의 이견의 노출이다. 그런데 보정을 했던 게 조작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표본 수와 관련한) 보정을 했다는 것을 조작의 행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감사"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