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과방위 ‘R&D 예산삭감’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1일 오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내년도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우선 순위 선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R&D 예산 삭감이 질적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구조개혁이라고 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S등급으로 분류된 사업도 예산을 죄다 삭감했던데 R&D 투자 우선순위를 누가 정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비 예산 중 S등급을 받았는데 80%가 삭감된 사례도 있으며,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R&D 사업도 전년 대비 33% 삭감됐다고 한다. 고 의원은 "국민안전과 기후위기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든 예산을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우선순위가 늘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예산도 정밀하게 검토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며, 디지털트윈 등 유지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는데, 여기서 특정 연구기관은 극지연구소"라며 "이걸 복수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탁상행정"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예산 삭감이 현장의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감소로 이어져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닥(박사후연구원)등 학생 연구자 인건비 비중이 줄어서 최소 1235명 정도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연연 연구비나 대학 기초연구비는 대부분 인력양성 비용이라 대학의 기초연구는 성과물만 봐선 안 되는데도 연구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를 옹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R&D 예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평균 28조5000억원"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윤 정부가 훨씬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로 음해성 정치 공작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R&D답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