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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 코로나19 R&D 관리 더 철저히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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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0. 11. 18:33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셀트리온 등에 830억원을 지원했지만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 평가와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에 R&D 예산 1686억원을 배정했는데 복지부는 이 중 832억2000만원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지원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522억원의 국비 지원금이 셀트리온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점이다. 전체 지원금 62.7%가 셀트리온 한 회사에 지원된 것인데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사업단은 1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한 회사에 지원금의 60% 이상을 쏟아부었기에 당연히 다른 회사에 돌아갈 R&D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참석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간담회에서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생산을, 백신은 내년에 가능하다"고 했고,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셀트리온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얼마 후 연말 치료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은퇴하겠다고 했었다.

2021년 2월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같은 해 7월 기자에게 백신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렉키로나주의 의료기관 신규 공급을 중단하며 국산 치료제 개발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데도 셀트리온 연구 성과는 2021년 1~9월 평가에서 '우수', 연구비를 받은 다른 제약사는 '미흡'이나 '보통'이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 소식에 주가가 올랐고, 서 회장의 주식 가치도 3조8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R&D 카르텔"이라며 예산의 사적 이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혈세가 쓰인 만큼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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