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관련 사업 전부 탈락”

박찬대 의원 "7건 中 1건도 선정 안돼…탁상"행정"
"145억 이태원 참사 대책 사업 회의록조차 없어"
과기정통부 "회의록 만들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추진했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중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가 전부 탈락했다며, 145억의 국민 혈세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숫자만 나열해 두곤 관련 회의록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회의록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11일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했고,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하에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회의'가 이어졌다"면서 "이날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이 회의에 참여했으며,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중 과기정통부의 기관별 역할에는 '다중 밀집도 관련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추진'이라고 명시돼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실시'를 공모하며 AI·데이터 기반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모 사업에 이태원 참사 관련 다중밀집도 사업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모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45억원의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에 23개 중앙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2개 과제가 제출됐으며, 이 중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사업은 △경상북도의 다중운집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다중밀집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부산시의 CCTV·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다중운집 상황 예방시스템 구축 등 총 7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연구사업 7건 모두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 끝에 탈락했으며,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지능형 수돗물 안전 플랫폼 개발 등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와 연관 없는 총 8건의 다른 과제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은 없는데 평가 기준은 또 '국가·사회적 중요성, 미추진 시 파급 효과' 등으로 명시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I 복무관리시스템, 메타버스 사업보다 긴급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정부 판단이 아니냐"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이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직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전국 100곳에 이와 같은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과제의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심의 시스템은 정량평가보다도 과제의 가능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회의록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