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상민 “재난마다 책임자 사퇴론 재난 막을 수 없어”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 필요"
"이태원·오송 참사 유가족 "직접 만나서 사과할 생각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참사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의 거취를 비교하며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로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내치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리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저에 대한 당부당(옳고그름)을 떠나 탄핵이 이뤄지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이니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과 그 이전의 재난에 대해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사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