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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법부 공백’ 우려 제기는 삼권분립 침해…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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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0. 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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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이번 인사 지명이 인사 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고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주시라 말씀드린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을 다시 여쭙겠다"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라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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