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尹정부 비판… “현 국정기조·운영체제·인사방침 모두 폐기해야”(종합)

연설 앞서 이재명 병원 이송 상황 설명…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
내각 총사퇴·국무총리 해임 요구… “전면적 인적 쇄신 시작하라”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최소 개헌’ 주장… 與에 동참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라며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에도 정부·여당이 이 대표를 찾지 않고,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 대한 성토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연설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며 "모두의 불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과 선거제 개편을 서두를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한다"면서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면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다"고 변화를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