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1조6000억 감소, 행안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기재부 '국세 재추계' 발표…국세 수입 59조1000억 감소
행안부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세출 구조조정·집행 제고·가용재원 적극 활용 당부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줘야할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등 예산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악화로 지자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 가능한 정책 등을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도 내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집행 관리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또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집행과 지방세입 현황 등을 관리히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