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
'K-LEO통신 얼라이언스' 구성 추진
2030년까지 수출 30억달러 달성 목표
'K-LEO통신 얼라이언스' 구성 추진
2030년까지 수출 30억달러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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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우혁 국장은 "네트워크가 유·무선망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위성통신인데, 위성통신은 초공간에서의 통신 핵심 인프라이자, 지상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5G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저궤도 통신과의 연계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는데, 6G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위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페이스X와 원웹, 아마존, 텔레셋 등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들이 최근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리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위성통신 활성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스페이스X가 전 세계 59개국의 150만명의 가입자, 원웹이 아마 37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내 산업 기반이나 정부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래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시급하며,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확대 및 전파이용 증가에 대비해 위성전파 이용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위성전파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전 주기 관리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 선제 검토 △주파수 공존을 통한 위성전파 효율적 이용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한 전파 이용 질서 확립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 신청하고, 단말국·지상국 분야 등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내년도 111억원 등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예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00억원이다.
또 저궤도 정지궤도 등을 이용해 신서비스 분야, UAM, 자율운항선박, 국방, 도서 지역에서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필요성 관련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K-LEO 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검토를 추진할 방안이다.
위성망 확보와 전 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해야하는데, 위성망 선제 확보를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재 64개 수준인 위성망을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기술력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85%(2021년 기준)에서 90%로 올리고 수출을 3억5000만달러(2021년 기준)에서 30억달러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재해·재난용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상망이 워낙 잘돼 있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우리 국민들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예타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술을 습득해 장비와 단말기 등을 만들게 된다면 2030년, 2035년에 제2의 CDMA를 이루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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