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인상,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이주호, 오늘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
"보직수당 20년 동결, 책임 지고 대폭 인상 약속"
올해 교원평가 유예, '성희롱 논란' 서술형문항 폐지
현장 교사 부총리 직속 '장관 교원 보좌역' 위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여년 넘게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없애고 올해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15일 교육부는 이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종료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장 등 교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됐다. 담임교사 수당은 이보다 높은 13만원이지만 이 역시 내내 동결되다 지난 2016년 월 2만원 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보직수당은 20년 동안 동결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랜기간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서술형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앞으로 현장 교원들과 함께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를 자신 직속의 '장관 교원 보좌역'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제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현장 교사와 정례적인 대화도 추진한다. 앞서 이 부총리는 앞서 매주 1회 현장 교사들과 만나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