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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포럼은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오는 13일 창립 15주년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내용을 미리 책으로 역은 것이다.
이번 책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한국경제인협회 고문·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를 비롯한 17명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우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김병준 교수는 '왜 자유인가 :새로운 '레짐(regime)'을 향한 질문'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진보가 내놓는 사회 정책을 '퍼주기'라며 비판만 했지 (보수에서는) 자유주의 버전의 분배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가가 개인과 시민사회,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중심으로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해 자유주의 버전의 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역할을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치 지도자는 모든 희망이 깨져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을 담았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고의 복지는 노동임금"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선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이 무너질 때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전문가와 민간이 중심이 된 국가 지원과 법의 지배'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시장 경제 원칙이 현실 정치와 충돌하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가치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 정치의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