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지원 키워드 ‘위기극복’과 ‘라이콘 육성’

중기부 예산안 중 '소상공인 분야' 가장 크게 증가
전체 증액 규모 9930억원의 80%가량 차지
부담경감 3종패키지 현장반응 좋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4년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은 '위기극복'과 '라이콘 육성'이다. 취약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에 힘쓰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 중 소상공인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4조513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3조5205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했는데 이중에서도 소상공인 분야는 올해 4조1922억원에서 19.0%(7960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중기부 전체 증액 규모 9930억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융자공급규모가 올해 3조원보다 8000억원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고금리로 허덕이고 있는 취약차주 1만여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로 상향했다.

또 올해 에너지요금 인상과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9000억원 규모로 '부담경감 3종 패키지'(에너지비용·금융비용·고용보험료)를 신설한다. 최근 고금리와 금융리스크, 전기요금 상승(2022~2023년 30%상승) 등 영업 불확실성 증대 여파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공공요금과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에너지비용과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내년에는 올해 2만9000대에서 6만4000대로 확대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관련 예산도 524억원으로 올해 387억원 대비 35.4% 급증했다. 내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9.9% 늘었다.

반면 소상공인 보증은 올해 46조8000억원에서 1조원 줄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도 올해보다 11.0%(155억원)감축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오히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대위변제비율이 낮았다"며 "최근 3년의 여력을 내년도 재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2818억원으로 올해(2899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내년 동행축제 예산은 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달 2일 해당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