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무능·무책임·복지부동으로 국민 고통… 결산 심사에서 실정 지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귀령 부대변인, 김민석 정책위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의 168개 쟁점 사업을 확인했다면서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26개 사업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책이 확인됐다면서 여성가족부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의 실책이 드러나고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나 민생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뉴딜펀드 사업 등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임대주택 사업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 지하차도,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9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2차 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등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