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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본소득’ 꺼내든 이재명… “기본적인 삶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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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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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고 소개하며 "전문가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스스로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며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때 우리는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었다"며 "그러나 언젠가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대안들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사회가 자리 잡기에도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다만, 당시에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며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인류의 대안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 사회를 향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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