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한전 부채 200조원 돌파…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절실

"한전 부채,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수준"
이자비용만 한 달에 2000억원,하루 평균 약 70억원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로 근본 해결해야"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자구노력에도 올해 수조원대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8조원가량 늘어났다. 이는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며 이자비용만 하루 평균 약 70억원, 한달 약 2000억원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이번에 200조원대까지 올라섰다. 특히 2021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5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가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지만 한전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문제는 국제에너지 가격 급증, 전력도매가 상승 등 악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요동치면서 하반기 이후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 전기요금인상 없이도 내년부터 누적 적자를 점차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있었으나 배럴당 70달러선에서 등락하던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89달러대까지 오르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적자 해소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전력 도매가격 역시 상승 추세다. 7월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 5월(㎾h당 118원)에 비해 23%가량 상승한 145.61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지난 5월은 올해 들어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가장 낮았던 기간이나, 7월 평균 정산단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5.2% 상승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로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전망대로 7조원의 추가 영업손실이 난다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약 14조원으로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70조원으로 준다. 이는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인 78조9000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에너지와 같은 변수에 언제까지 휘둘릴 수는 없다"면서 "전기요금문제는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만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앞서 2분기 실적 발표시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조달 제한이 예상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가 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 자금조달 리스크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상황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