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 교수 “가상자산 규제에 힘써야”

위정현 게임학회장 정책토론회 개최
"위믹스 매각 사례로 신뢰성 결여 확인"
가상자산 증권성·정체성 확립 강조
신규 IFRS·자본시장법 도입 의견도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 기념사진./사진=김윤희 아시아투데이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위믹스 운영의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신뢰성이 결여돼 법적 단속과 규제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일 오후 1시 30분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위 학회장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자선 토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례는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매각시기와 물량 공지 없이 2200억원을 일방 매각했고, 위믹스 매각분을 매출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확장성도 결여됐고 사용처 또한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믹스는 글로벌 거래 비중이 0.001%수준만 거래되고 있다"며 "위믹스 사용처 또한 전무한데 게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내 유저는 획득한 위믹스를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원 수원대학교 교수는 위믹스 코인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회계 공시는 꽤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믹스 백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규제로 회계적으로 기준서를 만들기 위해 수행의무를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회계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적용사례가 나오게 되고 풍성한 적용사례를 만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FRS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상장폐지 직후 "다른 코인 발행 안한다"라는 말과는 달리 오는 9월 위메이드 자회사인 라이트스케일에서 크로마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 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발행자 규제, 발행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전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위 학회장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 학회장이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위메이드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입법을 위해 로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