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민 명령 끝내 불응… 어느 나라 국민 대표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찬 일"이라며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정말로 일본의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