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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은 지난달 25일 이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23일만이다. 이 장관이 취임한 후 단행하는 첫 조직개편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직혁신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1국 2과를 감축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이 차관보(승격)로 바뀌고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산하 국장급인 지역기반정책관을 없앤다. 행안부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밖에 국민참여과·지역공동체과 등 6과를 폐지하고 공공서비스혁신과·수습관리과 등 4과를 신설한다. 인력도 5명 감축한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디지털정부실 밑에는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던 공공데이터정책관을 흡수해 디지털정책국, 공공데이터국, 공공서비스국 등 3개 국을 둔다.
다만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로 구성된 현행 체계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해 갈등관리 등 재난수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차관회의(24일), 국무회의(29일)를 거쳐 확정된 후 8월말 전면 시행되면 행안부 조직은 현행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17과'에서 '1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28국·센터·관 115과'로 변경된다.
이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해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