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추진키로… 국방위 소집도 요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며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주 내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