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여기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이를 규명하고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경위·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요구자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범위로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목적·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등 검증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