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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김 전 실장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이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고 국민 안전을 정책 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놓겠다는 약속이었다. 탈핵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오늘 윤석열정부가 자행한 김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