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해 복구에 국가 역량 총동원할 때… 추경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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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경북 안동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외에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북의 수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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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을 개정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날 예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 역량을 모두 합쳐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