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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며 찬반 논쟁이 벌어져 결의는 불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의원들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를 고려해서 당이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때문에 향후에도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는 "결국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며 "차후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 본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원으로서 권리행사 표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할 것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위는 당에 혁신안을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처럼 당의 결단이 미뤄지자, 지난 14일에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