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경제 효과' 보고서
매출, 2021년 15.9조원→2027년 29.7조원
고용, 2021년 3.3만명→2027년 6.9만명 증가
"폴란드 진출 계기로 K-방산 영토 확장해야"
매출, 2021년 15.9조원→2027년 29.7조원
고용, 2021년 3.3만명→2027년 6.9만명 증가
"폴란드 진출 계기로 K-방산 영토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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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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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 협력 활용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생산 지원 확대'에서는 수입국의 현지생산 요구 시 대사관과 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를 가동해 기업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거점을 신속히 구축한다.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에서는 무기 수입국 내 현지생산 시 국내기업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므로 방산 제품별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범위를 세분화한다.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에서는 수입국의 저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 요구에 대응이 필요하므로 수요가 높은 무기 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을 추진한다.
'경제·산업 협력 활용'에서는 군용기 수출 유망국에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등 선제적 지원하는 것처엄 수출 유망국과의 경제·산업 협력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보고서는 또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 수출제품 및 시장의 고도화 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에서는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국내기업과 해외 군사기관, 글로벌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인 '글로벌 파트너십(GP)'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 방산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미국이 국방 기밀 정보의 유출 위험에 대응해 자국 방산 공급망 진입조건으로 강화 중인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인 CMMC 상호인증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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