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대만 유사시 일본 군사력 투입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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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이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대만 문제에서 프랑스 등이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본도 미국의 대중 전략에 적극적 동참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미국마저 부인하지는 못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경 정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일 간 대만 방어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년여간 일본에 대만 인근 바다의 중국 잠수함을 수색하는 등 군사적으로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확약을 받지 못했다.
미군은 일본 남쪽 오키나와섬에 병력 5만4000명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WSJ은 "일본은 이를 거절할 경우 자국 안보를 보장해주는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WSJ은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낸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최전선에 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앞선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 지원이 있으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CSIS는 일본의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WSJ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에 맞서 단결을 확인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와 유럽이 대만 분쟁 문제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토의 일본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하는 등 대중 압박 전선에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독일은 이전보다는 강경해진 새 대중 전략을 내놓으면서도 경제적 관계만은 유지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빌뉴스대 연설에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쳐 인도태평양을 지키고자 한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에도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각국에게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복잡한 상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메리칸 대학의 제임스 골드게이어 교수는 미국은 유럽 동맹들에게 외교적 지원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기대한다며 실제 대만 위기가 닥치기 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