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늘었지만 제조업 현장은 외인 점령

6월 가입자, 37만명 증가
외국인 18만4000명 늘어
내국인 고용 둔화 지속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 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 인력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이다.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분기(1~3월) 동안 매달 27만 명 안팎을 보이다 2분기 들어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 등 2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 2월 13만 명,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 11만 명을 제외하면 6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4월(6000명), 5월(7000명)에 이어 3개월째 제조업에서 내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1만 명을 밑돌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국내 제조업 분야 노동시장 개선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고용부는 "제조업은 금속가공,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에서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인 영향을 배제할 경우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