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만난 민주… “중립성·객관성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

與 “IAEA 검증 결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野 뿐… 국제적 망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9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 그로시 사무총장 간의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 외에 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과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이, IAEA 측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수석고문이 참석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IAEA의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원전과 관련된 국제 안전기준에, 그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조사는 약 2년 이상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저희의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임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대책위 측은 IAEA의 보고서가 부실하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IAEA 측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위 의원은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의 성능 검사 결과가 빠져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IAEA 회원국 일원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기구로서의 IAEA를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IAEA도 이러한 저희들의 공식 요청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IAEA 분담금 2.5%, 약 140억 원의 분담금을 내는 회원국"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IAEA도 국제기구로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도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지었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IAEA는)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한정했다"며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또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해양 방류를 뒷받침해왔다는 점"이라며 "그로시 사무총장께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IAEA 입장은 일관되게 해양 방류를 지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IAEA가 후쿠시마 해양방류를 정당화한다면 주변국가인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IAEA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 뿐"이라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IAEA의 검증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기존의 '답정너'식 태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어떤 점에서 일본 편향적이며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이야말로 어민을 죽이는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어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비과학적 선동을 제발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