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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공개 형식으로 진행했다. 첫 회의를 제외하고는 혁신위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내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았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혁신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를 알고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 옹호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성찰과 처방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남희 위원은 "혁신을 하겠다면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아니라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혁신위는 만들어놓고 남일처럼 구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당을 향해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혁신위의 의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을 하셔야 한다"며 "나의 자리와 권력이 아니라 정치와 당을 살리겠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겠다는 혁신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에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윤형중 위원은 민주당이 달라지기 위해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혁신위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내놨겠나.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고육지책이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사실과 논리로, 연대로 싸우자고 제안을 했다"며 "그래야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에 대해 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쇄신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을 것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을 것 정도를 약속하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문제도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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